대한민국에서 초지는 축산업의 근간이자,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수십 년간 황무지를 개간하여 푸른 초지를 일구어 온 초지조성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축산 선진국에는 초지 연맹(EGF), 사료초지 협회(CFGA), 목장 관리 학회(SRM) 등 초지조성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협회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단 하나의 공식적인 단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심점의 부재 속에서 전국의 초지조성인들은 복잡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법규와 정책 앞에서 각자도생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를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한 수많은 조성인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대부계약의 불안정성, '공익'이라는 모호한 명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일방적 계약 해지의 위험, 그리고 수십 년간 쏟아부은 투자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의 부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구심점의 부재
전국의 초지조성인들이 각자도생하며 불합리한 법규와 정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지위
5년마다 반복되는 대부계약의 불안정성과 일방적 계약 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가치 평가 부재
수십 년간의 투자와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칭)한국초지협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흩어져서 각자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속가능한 초지 관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약속
권익 보호
초지법의 복잡한 규정 속에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특히 국공유지 대부계약의 안정성과 투자 가치 보장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해외 선진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성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인 초지 관리 기술을 보급합니다.
상생 협력
전국의 초지조성인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초지조성인 여러분께
(가칭)한국초지협회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오직 초지조성인들의 권익 보호와 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유일한 단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축을 키우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축산업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으로 일궈낸 푸른 초지는 단순한 사료 생산지를 넘어,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아름다운 국토 경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많은 조성인들이 불안정한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미션
1
비전
과학적 관리와 정책적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 초지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국토자원으로 인정받는 미래를 그립니다.
2
미션 1: 권익 보호
초지법 및 관련 법규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초지조성인의 재산권과 경영 안정성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한다.
3
미션 2: 지속가능성 증진
국제적인 모범 사례와 혁신 기술을 국내에 보급하여, 생산성과 환경 보전 가치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초지 관리 모델을 확립한다.
4
미션 3: 정책 대변
초지조성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유일한 공식 창구로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국제 사회와의 단절, 정책적 고립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축산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협회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전문가 인증 제도를 통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칩니다.
반면, 대한민국 초지조성인들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어떠한 조직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정책적 고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행정 권력 앞의 무력감
구심점의 부재가 낳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힘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국가 소유의 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일군 수많은 초지조성인들은 거대한 행정기관이라는 벽 앞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지를 산림으로만 바라보며 목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는 산림청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초지를 관리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지조성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을 넘어, 초지를 초지답게 관리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 묵살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1
법적 모순의 실상
「초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아 조성된 '초지'는 법적으로 명백히 '산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해당 재산을 즉시 이관해야 함에도 명백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
직무 유기의 결과
초지 조성이 완료되면 마땅히 60일 이내에 지목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 신청해야 할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산림청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한 권력 행사
법적으로 '초지'인 목장용지를 지목상 '임야'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관할 재산인 '국유림'이라 주장하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조직 구성
총회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되어 협회의 운영과 정책 실행을 담당합니다.
사무국
정책법률, 교육, 연구혁신, 대외협력 등 전문 분야별 실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책 건의 및 법률 지원
우리의 목표: 초지법 및 관련 법령을 초지조성인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회원의 권익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강력한 법적, 정책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01
초지법 개정 추진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 조성 및 관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독일이 EU 공동농업정책(CAP)과 연계하여 농업환경-기후조치(AECM) 등으로 초지 관리 농업인에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생태계 서비스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초지관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 보호 등 강화된 환경 기준(GAEC) 준수를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02
‘국토경관보전 특별법’으로의 격상 추진
단순한 초지 활용을 넘어 국토의 경관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으로의 격상을 목표로 합니다.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제도’와 같이 개발 사업 시 초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초지생태계좌(Grassland Eco-Account)’ 제도를 도입하여 훼손된 만큼의 생태 가치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대체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지를 국가의 핵심적인 녹색자산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03
법률 지원 데스크 운영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국공유지 대부계약 분쟁, 투자비 보상 협상, 전용허가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초지의 공익적 가치 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 등 복잡한 법률 사안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전문 변호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국토경관보전 특별법’ 및 ‘생태계좌’와 같은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농가의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초지 관리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합니다.
04
정책 연구 및 백서 발간
국내 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단순한 동향 분석을 넘어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모델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인 보고서와 백서로 발간하여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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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국공유지 대부 초지조성인 권익 보호
대한민국 초지의 상당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땅 위에 조성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당신의 땀과 투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대부계약, 모호한 법 조항, 불공정한 보상 기준은 국공유지 대부 초지조성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공유지 대부 초지조성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회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초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입니다.
초지법상 당신의 권리
아는 것이 힘입니다. 초지법은 의무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초지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가치는 높이고, 권익은 지키고
약속 1: 초지(草地)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목축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초지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초지가 6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속 2: 땀의 가치를 넘어 '땅의 가치'까지 정당하게 보상받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초지를 수용할 때, 수십 년간 일궈낸 생태적 가치는 외면한 채 '투자비용'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초지협회는 땅의 진정한 가치가 보상 기준에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협회는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행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안심하고 다음 세대에게 초지를 물려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 기준 확립
초지법 제17조 제5항은 계약 해지 시 투자비 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의 감정평가 방식은 단순히 시설물의 물리적 감가상각만을 고려할 뿐,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향상된 토양의 비옥도, 탄소 저장 능력, 생물다양성 증진과 같은 무형의 생태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억톤
캐나다 목장 탄소 저장
캐나다 목장주 협회(CCA)가 소고기 산업의 탄소 저장 기여분으로 제시한 데이터입니다.
68%
토양 유기물 증가율
적절한 초지 관리를 통해 달성 가능한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 수준입니다.
30년
평균 초지 조성 기간
황무지를 생산적인 초지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적인 기간입니다.
합리적인 초지전용 절차 지원
초지의 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초지법 제23조는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그리고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회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02
전문 컨설팅 지원
초지전용 허가 신청부터 대체초지조성비 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03
정책 개선 건의
농업·축산업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전용에 대해서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합니다.
왜 함께해야 하는가? 회원가입 혜택
(가칭)한국초지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한 회비 납부를 넘어,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나된 목소리
당신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됩니다. 더 이상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보호
더 이상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협회는 국공유지 대부계약 분쟁, 불합리한 규제 등 당신이 마주한 법적 문제 앞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전문 지식과 정보
국내외 최고의 초지 관리 기술, 최신 연구 동향, 정책 변화 등 성공적인 초지 경영에 필수적인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전국의 동료 조성인들과 교류하며 고충을 나누고 노하우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고립감에서 벗어나 강력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경제적 이익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 할인,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 종류 및 회비
1
정회원
초지법에 따라 초지를 조성, 관리,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의결권 보유, 협회 모든 사업 참여 가능
연회비: 면적당 10,000원/ha
2
준회원
초지 관련 분야의 연구자, 학생, 기술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의결권 없음, 협회 발간물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연회비: 50,000원
3
후원회원
협회의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초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